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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 피격’ ‘강제 북송’, 여론전 벌일 일인가

[사설] ‘서해 피격’ ‘강제 북송’, 여론전 벌일 일인가

입력 2022-10-27 21:34
업데이트 2022-10-2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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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국회사진기자단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 사람은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다.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기자회견 자리에 나선 것은 그 자체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보다 정치적 쟁점화로 본질을 피해 가겠다는 뜻이라고 본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명의 기자회견에서 세 사람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서도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세 사람은 이 사건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미 법원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이씨의 자진 월북’이라는 주장보다 군사정보와 수사정보 삭제, 짜맞추기로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검찰의 영장 내용이 훨씬 신빙성 있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오불관언(吾不關焉)으로 일관하던 세 사람이 어제 회견을 자청한 것은 결국 이들에 이어 자신들로 향한 검찰 수사의 예봉을 꺾고자 한 뜻이라 하겠다.

회견에는 측근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검찰 수사를 총체적인 전 정권 탄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서해 피격’과 ‘강제 북송’ 사건에서 국민이 품는 의구심의 본질은 전 정부가 국민의 생명 대신 이념을 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금은 강성 지지세력에 도움을 청할 때가 아니라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할 때다.

2022-10-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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