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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위 첫발…재정안정·노후소득 보장 ‘두 마리 토끼’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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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25 17:55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특위 설치 여야 합의 3개월 만에 첫 회의
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끈 주호영
세대 대표 이해당사자 참여 공론화위도 검토
尹정부 개혁안 마련 늦어져 입법 성과는 불투명

국회 연금개혁특위 첫 전체회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늘 첫 회의는 지난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2022.10.25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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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연금개혁특위 첫 전체회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늘 첫 회의는 지난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2022.10.25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발을 뗐다. 지난 7월 여야가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첫 회의를 연 늑장 출범이다.

특위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주 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특위를 맡아 역사상 첫 사회적 대타협의 연금 개혁을 이룬 경험이 있다. 연금·노동·교육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의제인 만큼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연금개혁을 완수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다. 특위는 입법권을 갖지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처리한다.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도 둔다. 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칭)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론화위는 연금이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대표성 있는 이해당사자들로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국민적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세대에 안정적 노후 자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위에 맡겨진 소임”이라며 “국민 모두 공감하는 백년대계 공적연금 개혁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특위 설치의 취지지만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는 각 당의 입장이 엇갈린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회의에서 “연금이 개악되는 것 아닐까하는 일선의 우려도 있다”며 “우려를 불식하는 노후소득 보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위 1차 활동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특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까지 재정 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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