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국력 모든 요소 활용해 확장억제 협력”
한일 회담 앞서 “일 측 긍정 호응이 해법에 중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25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 한일 연쇄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전략 및 강제징용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전술핵 재배치론이 흘러나오고, 강제 징용 노동자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 협의에서 각각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조 차관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한미 양자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지난달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자의적 핵사용(가능성)을 높인데 이어 최근 빈번한 도발로 한반도에 엄중한 긴장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해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연습을 공개적으로 자행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규정한 뒤 “미국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능력 등 동맹국 방어를 위해 미국의 모든 방어능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양국은 지난달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이어 구체적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협의했다. 국내 보수 여당을 중심으로 핵공유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 아이디어들이 표출되고 있으나 미국은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는 무책임하다는 기조에 변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이어 모리 다케오 일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양자회담을 갖고 핵심 사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4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에서 적절한 배상안을 모색해 왔으나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해결책 모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조 차관은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상금을 지급할 한국 재단에 기부금을 내려는 한국 기업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일본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다. 하나의 옵션이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추가로 어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는 조금 더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이어 “일본 정부의 태도가 이번 정부 들어서 긍정적이지만, 아직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일본의 호응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인 박래형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제 피해자 문제 제대로 해결하자’ 토론회에서 “대위변제, 병존적 채무인수 등 제3자가 대신 배상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징용 피해자들의 승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차관은 26일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해 한미일 대북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