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위기 여파에 총체적 위기 직면
정부 조치·입법은 내년 상반기 완결해야
시장 경착륙 우려… 과거 정책 살펴 도입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빠르고 강력한 기준금리 인상은 세계 금융시장을 미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고금리에 물가인상, 투자위축과 수출감소, 주택시장 경착륙 불안 등이 겹쳐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문제는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와 달리 이번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고 제도화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정부는 내수진작과 기업활동 관련 세 부담 완화 및 구조조정,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수출경쟁력 강화, 국제금융협력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이미 돈이 많이 풀렸다.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라서 추가로 돈을 풀기도 어렵고 국제금융협력도 녹록하지 않다. 그나마 가능한 수단인 기업활동 관련 세 부담 완화와 구조조정, 획기적인 규제완화로 숨통을 틔워야 하는데 정치권이 정쟁에 파묻혀 협조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선 시행령 이하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법 개정 사항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완결되도록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

수출이 어려워지면 내수진작으로 버텨 나가야 하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설비투자와 소비진작도 쉽지 않다. 역대 정부는 위기 직후 내수진작 차원에서 적극적인 설비투자와 획기적인 규제완화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조치를 통해 이후 5~6년간 매년 0.5~1% 포인트 정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를 누렸던 점을 참고해 볼 만하다.

지방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가 특히 중요하다. 재정제약 속에서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민간 투자기업들은 도로ㆍ철도ㆍ물류 등 유망한 SOC 사업을 많이 준비했는데, 금융권 위축으로 프로젝트 금융이 얼어붙으면서 사업이 좌절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택시장 연착륙도 중요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주택정책 실패에 따른 과도한 집값 상승은 시정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로 거래가 끊기고 이사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의 경제위기 과정에서 경기침체로 주택건설 물량이 급감하면 이후 경기회복기에 절대량 부족으로 다시 집값이 급등해 국민 고통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겪어 봤다.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3년 동안 수도권 외곽 지역의 주택가격은 40% 내외, 서울은 30% 내외 하락했고 거래량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 이전 연평균 60만호 내외에 육박했던 주택건설 물량도 30% 이상 줄어든 38만호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누적된 공급 부족은 경기회복기에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단행했던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금과옥조처럼 지켜 왔던 분양가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도 모두 해제했으며 공적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주택시장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더불어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 주고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도 깎아 줬다. 이미 확보된 땅에 안 팔리는 분양주택 대신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건축비를 현실화하고 공공자금 지원을 강화해 주는 방안도 시행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로 과거 두 차례의 위기극복 방안을 되돌아보고 이번 위기에 대처할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서 착실히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