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집무실 영장 집행 무산 비판

‘혐의 소명돼 영장 발부된 것’ 주장
일각 “임의제출 등 협조 구할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집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야당 반발로 무산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정치 탄압’이라고 모는 것은 과도한 ‘여론몰이’라는 것이다.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20일 “검찰과 법원이 법리와 절차에 따라 당연한 수순으로 진행한 건데 영장 집행에는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민주당이 여당으로 집권할 때는 더 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정치적 논란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봐주기 수사’이고,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검사에게 또 책임이 뒤따른다”고 꼬집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원이 김 부원장 체포영장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한 것은 혐의가 상당 수준 소명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시간 진행된 만큼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정해진 수순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대장동·위례 수사는 이 대표가 단체장으로 지낼 때 제기된 권력형 부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이지 정치 탄압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안 그래도 ‘검찰 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확실한 물증 없이 야당 대표를 향해 수사의 칼을 겨눌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수사 기록만 1만 쪽이 넘는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물증이 갖춰졌다는 걸 뜻한다”고도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야당과 극단적 대립을 피하기 위해 양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중립적인 제언도 있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조만간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겠지만 야당 반발에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제력을 동원하기에는 부담이 클 거고 임의제출 방식 등 양측이 사전에 협조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법만으로 다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