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이 야당 탄압 또는 대통령실 기획사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도 했다. 언론사 압수수색을 언급한 발언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취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검찰의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도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등 검찰의 전임 정권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거리를 둬왔다.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와 민주당의 반발 등 관련 현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의 야당 탄압·정치보복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민정수석실을 전격 폐지하는 등 전임 정권 수사에 검·경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현재 검찰 수사와 대통령실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8∼9월부터 이 사건이 쟁점화되고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새 정부 들어 시작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유례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도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4월 당시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당비대납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전례 등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직접 당원명부를 열람한 뒤 당원 불법모집과 관련된 입당원서 등을 압수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야간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뒤 지역도당에 관련 자료를 내려보내 검찰에 넘겼다. 같은 해 1월에는 검찰이 공천비리로 열린우리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전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