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F35A 개조해 괌 배치 핵탄두 운반?
② 美전술핵 탑재된 잠수함 공동 운영?

북핵 고도화에 기존방식 한계론
핵 실은 美SLBM 韓잠수함 탑재
北핵실험땐 실질 핵공유 거론 속
NPT 위배·美반대 ‘난관’ 넘어야

북한이 연일 군사도발을 이어 가며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북 확장억제 획기적 강화’ 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경청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전략자산 배치 규모와 빈도를 늘리거나 사실상 전략핵 재배치 효과를 누리는 한국식 핵공유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기해 왔다. 그동안 한미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를 전진기지인 괌에 배치하거나, 핵추진 항공모함을 전개하는 방식 등으로 확장억제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19일 기존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유사시 충분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확장억제 강화 방식으로 미국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폭격기 또는 핵추진 항공모함의 전개 빈도를 늘리거나 상시 배치하는 방식이 제기된다. 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의사결정 과정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전략자산이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한미는 지난 9월 3차 EDSCG를 열고 내년 초 실무급 회의를 열기로 한 바 있다.

또 전술핵탄두를 한국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적시에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자산이 전개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된다. 한국이 보유한 F35A를 개조해 평소에는 모의 핵탄두를 장착해 훈련하고 유사시 괌에 배치된 전술핵탄두를 운반하자는 아이디어다. 국방연구원이 8월 말 미 워싱턴 연구기관 자문을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는 확장억제 강화 단계 중 하나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전투기에 핵전력 탑재 기술을 제공하고 운반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나토식 핵공유 방안을 차용해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수단이 탑재된 핵잠수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미국의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한국의 핵잠수함에 싣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그러나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 한계가 있다. 확장억제 차원에서 핵무기 의존도를 낮춰 온 미국이 동의할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미 조야에서는 기존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아시아 버전 핵공유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 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핵보유국이 비보유국 핵무기 양여를 금지하는 NPT를 고려하면 90년대 철수된 주한미군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실질적 핵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 간 핵공유 등 다양한 논의 및 공감대 형성만으로도 확장억제 강화를 견인할 수 있으며, 실현 시 실효적 대북 확장억제 수단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