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교훈 언급…“카카오, 이제는 너무나 커져”
“금융정책·재정정책 정상화도 마다할 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시장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당부했다. 그동안 시장주의와 자율규제를 강조해온 한 총리까지 정부 개입 정당성을 뒷받침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카카오 사태에 대해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국가 안보라든지 연결된 것을 일거에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평소 강조한 자율규제와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간통신, 공중파, 종편은 재난관리를 하도록 국가로부터 의무를 부과받는 조치가 있지만 부가가치 통신망은 빠져있었다”며 “부가가치 통신망도 중요한 기관이 됐으니 시장이 실패한 분야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학기술정통부와 대통령실 안보실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특히 카카오 사태가 국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이론’(SIFI)과 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엔 금융기관이 잘못하면 망하고 끝났지만 그렇게 망하게 두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 2008년의 금융위기 교훈”이라며 “카카오톡이 규모가 작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던 시절엔 민간에 맡기고 안되면 주가가 폭락하거나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는 쪽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카카오의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율규제, 시장 쪽에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하는 문제는 공정위가 당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앞서 한 총리는 “포퓰리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마다할 수 없다”며 국가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남미 순방 후 귀국 전 16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란타에서 기자단과 만나 “한국은 포퓰리즘을 억제 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왔지만 외환위기 때 20%도 되지 않는 부채비율이 언제부터인가 심각해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으로 국민이 박수 치고 인기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결과를 갖고 평가 받는다. 국정은 국민들에게 피, 땀, 눈물을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 있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