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비 돌턴 카네기평화재단 국장

“핵공유로 한국 안보 향상 못 시켜
주민 반대 등 현실적·법적 문제도
美, 北 핵보유 암묵적 인정할 것”?

“한국 내 미국 전술핵 재배치 및 핵공유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초래된 한미동맹 약화에 따른 불신 현상입니다. 양국이 핵능력 강화가 아닌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국 내 핵보유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토비 돌턴(47)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프로그램 국장 겸 선임연구원은 지난 15일 서울신문과의 줌 인터뷰에서 “미국도 문제가 생기면 무기부터 늘리지만 많은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지금은 한미동맹의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가 한국의 안보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남북 간) 갈등이 심화되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진짜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전쯤 미 국무부 고위 인사가 ‘미국의 정책에 위배된다’고 거절한 바 있다”면서도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상황이 분명히 바뀌고 있고 미국이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환경 변화를 언급했다.

돌턴 국장은 전술핵 재배치에 수반될 기술적·정치적·법적 문제도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미국이 1991년까지 한국에 배치했던 핵무기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고, 정치적 측면에서 주민 반대 없이 한국 내 어느 지역에 핵무기 배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법적으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고 제약 요인들을 짚었다. 미국이 유럽에 핵무기를 배치한 것을 감안할 때 (한국 재배치에 따른) 법적 문제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제기된 ‘한국식 핵공유’ 모델에 대해서는 “단어는 들어 봤지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핵무기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는 것이라면 의사결정 공유이지 핵능력의 공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방식과 같이 유사시 한국 항공기가 미국 괌의 핵무기를 장착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해 “나토와 상황이 다르다. 너무 멀고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항공기가 한국을 안전하게 떠났다 돌아올 수 있을지 현실적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 역시 암묵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는 (이제) 환상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핵능력을 구축했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핵전쟁 위험을 줄이는 정책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잇따른 도발에 나서는 목적에 대해선 “전 세계에 핵무기 보유국임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며 “어디든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국제사회에 보여 주려 한다”고 짚었다.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냐는 질문에는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은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던 것들을 모두 만들었다. 북한이 핵탄두를 미국에 도달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이 경우에도 현재 (미중·미러가 대립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성명이나 대북제재 강화와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