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당연히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카카오의 사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들 향후에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