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입소 예정 시설 인근 200m 영아원과 학대 피해 청소년보호시설
오전9시~밤10시 미성년자성폭행범-청소년 마주칠 수 있어
전문가 “김근식 재발 우려 높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 후 입소할 예정인 갱생시설 바로 인근에 영아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시설이 있어 논란이다. 김근식은 오전 0시부터 밤 10시까지 외출할 수 있는데, 이 시간대는 아동·청소년들이 동네에서 활동하는 시간으로 이들이 마주칠 확률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김근식을 ‘소아성애자’로 재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근식이 출소 후 입소할 예정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약 200m 내에는 의정부영아원과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가 있다.

의정부영아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할 수 없는 0세부터 6세까지 영아를 돌보는 시설로 26명의 영아가 직원 39명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직원 대다수인 38명은 여성 직원이다. 영아원과 붙어있는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는 아동학대와 방임 등으로 벗어난 0세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현재 10여명의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은 동네를 수시로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영아원 영아들은 보호자와 함께 인근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보호소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삼삼오오 모여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시간동안 아동·청소년들은 김근식과 마주칠 확률이 있다. 김근식은 밤 10시부터 학생 등교 시간인 오전 9시까지를 제외한 시간대 외출할 수 있다. 아동 학대와 방임 등 가정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청소년들이 한 동네에서 미성년자 성폭행범과 마주해야 하는 꼴이다

김근식은 지난 2000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06년 출소했으나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인천과 경기 파주, 고양 등에서 9살~17살 사이 여학생 1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5년간 복역했다.

김근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에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상 정보는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공개된다.

전문가들은 김근식이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소아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자증’으로 재범 확률이 거의 100%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차승민 전 국립법무병원 전문의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근식이 재범 가능성 거의 100%라는 진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사회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은 벌써부터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정부영아원 관계자는 1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김근식이 안 왔으면 좋겠다”며 “만약 온다면 밖을 다닐 때 삼삼오오 같이 다녀야 하지 않을까 벌써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오늘 오전 경찰관분이 오셔서 관련 소식을 알게 됐다”며 “안전을 위해 방법 순찰 강화와 CCTV, 가로등 확충 등의 말씀은 해주시긴 했다”면서 안심되지 않는 마음을 전했다.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관계자는 “(법무부 시설이 있는 곳을 포함해)동네는 보호소 아이들이 수시로 놀이를 하는 곳”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김근식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할 때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관리·감독을 한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 적응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