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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근식 24시간 밀착 감시…지역사회는 여전히 불안

정부, 김근식 24시간 밀착 감시…지역사회는 여전히 불안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0-14 15:12
업데이트 2022-10-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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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출소해 경기 의정부 가는 김근식
“입소 철회 요구할 것” 지역사회 반발 커져
법무부·경찰청, 1대1 전담보호관찰관 배치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 증설 등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10월 17일 출소한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10월 17일 출소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에게 일대일 전담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밀착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근식이 입소하게 되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있는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입소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지역 사회의 불안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근식은 전형적인 ‘소아성기호증’, ‘반사회적 정서’를 지닌 데다 재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14일 “국민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위해 주거지 정보를 공개하고, 빈틈없는 관리, 감독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근식은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경기 의정부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밀착으로 동선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외출이 금지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는 물론, 외출을 할 때도 보호관찰관이 밀착 감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왜곡된 성 인식과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김근식은 교도소 내에서 심리치료를 함께 받던 동료 수감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을 반복하는 등 난동을 부려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또 교도관 지시에 불응하고 다른 재소자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등 폭력성이 여전해 법무부는 김씨의 재범 가능성을 ‘매우 높음’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김근식은 2000년 강간치상죄로 5년을 복역한 후 출소 16일 만에 미성년자와 아동 11명을 대상으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전형적인 ‘소아성기호증’을 보인다. 또 재소자 폭행으로 징역 8개월을 추가 복역한 이후에도 동료를 또 때리는 등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정서’를 지닌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미성년 여성을 접촉하거나 보고한 동선을 이탈하는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현행법으로 체포해 형사처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주거지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즉각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근식 주거지 주변 학교, 아동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폐쇄회로(CC)TV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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