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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대출’이 대체 뭐길래, 경찰 위험성 경고

‘내구제 대출’이 대체 뭐길래, 경찰 위험성 경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0-13 15:18
업데이트 2022-10-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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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
휴대전화 깡 방식의 소액대출
경찰, “빚 떠안고 형사처벌까지”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과 기기 대금을 대신 납부해준다”는 제안을 받은 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4대를 대포폰 업자에 건넸다. 그 대가로 A씨는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자는 756만원 상당의 기기대금은 물론 휴대전화 소액 결제금액 110만원을 모두 A씨에게 떠넘기고 잠적해 버렸다. 이후 A씨는 대포폰을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기소됐다.

경찰청은 13일 휴대전화나 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는 동시에 다른 사건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내구제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후 이를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휴대전화 가격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휴대전화 깡’으로도 불린다.

받은 돈의 최대 수십배 빚을 떠안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범죄를 도와주게 되며 결국 형사처벌까지 받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최근에는 ‘선불 유심 깡’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현금을 준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이다. 실제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해준 대가로 45만원을 받은 피해자도 전기통신사업법(대포 유심 개통)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1만 5910건이었던 대포폰이나 대포 유심 적발 건수는 지난해 5만 5141건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만 7176건이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불 유심 개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범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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