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의사협회가 해당 분야에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응하는 연대 조직을 조만간 출범시키기로 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라는 이름의 연대 조직에는 치과의사협회와 건축사협회도 참여한다. “해당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질서 훼손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무분별한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건강,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이 단체들의 목소리는 그러나 순수하게만 들리진 않는다. 혁신을 가로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당장 나온다. 무엇보다 기득권 집단의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는 시선이 쏟아진다. 그럴 만도 하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수수료의 절반을 받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업체를 고발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명 ‘직방금지법’까지 추진 중이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로톡과 대립하는 변협도 혁신을 막는 기득권 세력으로 비친다. 불법 변호사 알선 행위라고 로톡을 문제삼지만 법률 소비자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로톡 같은 테크 기업들이 저변을 넓혀 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인 것이다.

변협과 의협 주도의 연대는 공인중개사협회, 택시조합,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에도 가입을 권유할 모양이다. 소비자 보호를 외치지만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집단의 세력화라는 우려가 크다. 시대적 대세를 거슬러서는 결국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온 국민이 함께 져야 한다. 민간 플랫폼의 싹을 자르는 연대여서는 안 된다. 그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공 플랫폼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소비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타다금지법’의 실패로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뼈아프게 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