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반도체 규제서 한국기업 1년 유예
삼성·하이닉스까지 막으면 미국 산업에도 피해

미국 정부가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규제를 발효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앞으로 1년간은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미국 측 장비를 중국 내 공장에 들여와 반도체 생산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규제 적용 유예 결정을 최근 각 사에 통보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7일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 규제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의 소유이면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미국 기업의 장비 수출이 금지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외국 기업이 소유한 중국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심사로 결정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개별 심사에서 더 나아가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미국의 허가 없이도 미국 측 장비를 중국 공장에 수출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넓혔다. 이는 우리 정부와 두 기업의 적극적인 설득에 미 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에 반도체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장비 공급이 필요함을 미국 측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의 유예 결정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메모리 반도체 불황으로 이미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데다 미국의 규제가 현실화하면 제품 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용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다롄과 우시에서 낸드플래시와 D램을 각각 생산하고 있다. 두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모두 미국의 규제 대상인 18나노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에 해당한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앞으로도 당사는 우리 정부와 함께 미국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제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 공급 비중이 큰 한국 기업들까지 규제하면 공급난은 더 심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미국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서 “자국 이익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 미 정부의 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 사업에 별다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상무부 결정과 관련된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중국 공장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