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격전지 감사원 국정감사
文서면조사와 문자보고 놓고 공방
김승원 “전 정부 공직자 뒤 캐나”
조수진 “인도 예비비 4억 이례적”
김의겸 ‘오늘 또 해명’ 메시지 추궁
국회사진기자단
최재해(왼쪽)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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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기 전 감사 개시와 진행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미리 보고한 사실이 있냐’는 물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감사원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이 여러 기관에 공직자 수천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최 원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간부들의 허점을 잡아서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그렇지 않다. 지금 어떤 특정 기관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공직자 7000여명의 지난 5년간 KTX·SRT 이용 내역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법무부와 국세청, 질병관리청에도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는 질의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며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최 원장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원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고, 예비비 편성부터 이례적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최 원장은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감사원이 어디에 수사요청했느냐’는 조 의원 물음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수사요청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사적 친분이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이 수석과 소통한 것은 지난 5일 포착된 문자메시지가 처음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제 문자에 대해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다”라면서도 “소통은 정상적이었고 전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유 총장이 언급한 보도는 감사원이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비판한 한 일간지 기사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유 총장의 문자메시지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에서 ‘또’가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유 총장은 “이 수석과 전날에도 소통했다는 뜻이 아니라 동일한 오보가 이틀 연속 나왔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배우신 분이, 저 문장이 ‘또’의 주어가 어디에 걸릴지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제2의 ‘날리면’, 제2의 ‘바이든’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여야는 이날 초반부터 의사진행 발언 순서를 두고 충돌하면서 감사가 시작 9분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여야 의원간 고성이 이어지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간 협의를 하라”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20여분만에 속개한 국감에선 본격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 의원 16명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 낮 12시 11분 정회할 때까지 2시간 동안 한 명도 질의를 하지 못하고 파행했다.
감사원에 대한 야당의 성토는 국감장 밖에서도 터져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발탁된 공공기관 이사장들의 민간인 시절 기록들을 감사원에서 제출 받은 점을 거론하며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사퇴를 압박해온 전 정부 인사의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법 50조 2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종훈·문경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