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정반도체 기술·장비 中수출 차단
국회는 K칩스법, 기업은 초격차 힘써야

미국이 예상대로 중국을 향해 강력한 반도체 규제를 꺼내 들었다. 미국 상무부는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들어가는 첨단반도체 기술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고 그제 발표했다. 특정한 수준 이상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도 차단했다. 미국이 중국의 개별 기업이 아니라 특정 산업 전반을 겨냥해 포괄적으로 고강도 규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특정 반도체 기술과 장비가 중국 내 대량 살상무기 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미국이 차단한 반도체 장비만 해도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칩에 들어가는 것들이다. 모두 중국이 생산할 수 있는 ‘최고치’다. 다시 말해 지금보다 기술이 더 발전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중국에 있는 해외 기업은 ‘개별 허가’를 통해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우시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대신 견제해 주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단편적인 시각이다.

반도체는 속도가 경쟁력이다. 장비를 들일 때마다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면 기술 유출 등의 위험은 접어 두고라도 심사 지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다. 무엇보다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우는 미국이 우리를 향해서는 규제 칼날을 겨누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결국 미중 기술패권 싸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경쟁력을 굳건히 하는 수밖에 없다. 현실은 어떠한가. 뒤늦게 미국, 대만 등을 벤치마킹한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은 두 달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3년 전 시작한 SK하이닉스 용인공장은 아직도 첫 삽을 못 떴다. 난공불락 같았던 삼성의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자리는 최근 대만 TSMC에 빼앗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은 미국과의 수출통제 실무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시켜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의 불똥이 튀지 않게 해야 한다. 미중 갈등이 다른 분야로 번질 수도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공조 강화도 필수다. 5세대 D램과 1000단 낸드로 기술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삼성의 엊그제 발표가 허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국회는 K칩스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정부와 지자체는 세수 감소와 규제 타령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