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 형사들이 지난 7일 밤 마약류 사범 단속을 위해 강남의 한 대형 클럽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청정국’ 지위에서 탈락했을 만큼 마약류가 급속하게 퍼져 나간 상황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로 20~30대는 물론 10대 사이에서도 크게 확산하고 있으니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마약을 보이스피싱, 스토킹과 함께 ‘3대 거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마약 근절을 위한 전방위 수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하겠다.
문제는 마약 단속 앞에서 검찰과 경찰이 주도권 싸움에 나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일만 해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전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며 ‘마약류 사건에 대한 광역단위 합동수사’를 천명한 직후 경찰이 부랴부랴 클럽 단속에 나섰고, 허탕을 쳤다. 다분히 ‘마약 단속은 우리의 것’임을 내보이려는 과시성 단속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앞에서 양측이 서로 ‘홀로서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현실이 보기 딱하다. 마약 근절을 외치기 앞서 검경은 공조수사 체제부터 복원하기 바란다. 정치권도 자신들이 불붙인 검경의 경쟁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2022-10-10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