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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성가족 업무, 부처 간 협업과 운용의 묘 살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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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6 19:0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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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부처 개편안을 확정했다.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1년 만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으로 분산 통합되는 운명 앞에 섰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기능 중 여성 인권 향상 등의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맡는다. 가족 정책과 업무가 다시 복지부로 넘어가는 셈이다. 여성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신설 본부의 명칭에서 보듯 여성가족 업무는 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굳이 여가부를 폐지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반론도 나온다. 하지만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남녀 이분법적인 갈라치기가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전근대적 프레임에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만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언급했듯 여성 불평등 개선에서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 청소년·가족 업무는 여가부, 인구·아동·노인 업무는 복지부로 나뉘어 있지만, 어디까지가 가족 업무이고 어디부터가 인구 업무인지 선을 긋기 힘든 데다 자칫 생애주기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별 불공정 이슈는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와 종합적인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이 장관의 설명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복지부 장관과 양성평등본부장이 협업하고 운용의 묘를 살려 성별 간, 계층 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길 바란다.

2022-10-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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