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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기후변화 더 큰 피해 입는 개도국에 180억원 보상” 선진국 최초

덴마크 “기후변화 더 큰 피해 입는 개도국에 180억원 보상” 선진국 최초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9-21 14:08
업데이트 2022-09-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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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밍 묄러 모르텐센 덴마크 개발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부대행사에 참석해 기후변화로 손실을 겪는 개도국에 1300만 달러(약 180억원)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20일(현지시간) 미테 프레데릭션 덴마크 총리가 유엔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에 임하는 모습을 제페 코포드 외무장관이 바라보고 있다. 뉴욕 AP 연합뉴스
플레밍 묄러 모르텐센 덴마크 개발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부대행사에 참석해 기후변화로 손실을 겪는 개도국에 1300만 달러(약 180억원)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20일(현지시간) 미테 프레데릭션 덴마크 총리가 유엔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에 임하는 모습을 제페 코포드 외무장관이 바라보고 있다.
뉴욕 AP 연합뉴스
덴마크가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더 큰 피해를 입는 개발도상국에 1300만 달러(약 180억원)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진국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상 계획을 제시한 것은 덴마크가 처음이라 주목된다.

플레밍 묄러 모르텐센 덴마크 개발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부대행사에 참석해 기후변화로 손실을 겪는 개도국에 이같은 액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르텐센 장관은 올해 자국 예산법에 따라 배정된 기후기금을 아프리카 서북부 사헬을 비롯한 취약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에 쓰이게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헬은 대서양으로부터 세네갈 북부, 모리타니 남부, 말리에 있는 나이저 강의 대만곡부,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남부, 나이지리아 북동부, 차드 중남부와 수단 공화국까지 아우른다.

로이터 통신은 기후변화 취약지에 대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보상을 실질적으로 제시한 국가가 덴마크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6)에서 100만 파운드(약 15억원) 투자를 약속한 적이 있으나 선진국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징적 조치에 머물렀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용어인 ‘손실과 피해’는 인간 활동으로 촉발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과 극단 기상 등 인간이 적응할 수 없는 수준의 기후변화 악영향을 말한다. 손실과 피해를 둘러싼 대책은 일찌감치 협약 채택 때부터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으나 선진국의 소극적 태도 탓에 개도국 보상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모르텐센 장관은 “대단히 기쁘다”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이 자신들이 가장 작게 기여한 기후변화 때문에 가장 크게 고통받아야 한다는 점은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밝혔다.

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산업화가 시작된 1751년부터 2017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과반은 선진국들이 차지했다. 미국이 25%로 최다이고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22%), 중국(12.7%), 러시아(6%), 일본(4%), 인도(3%), 캐나다(2%) 순이었다. 유엔개발기구(UNDP) 등에 따르면 현재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의 지난 16일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부르키나파소 등 기후변화 10대 피해국의 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0.13%에 불과하다. 국토가 잠길 위기에 몰린 태평양 섬나라 등은 오는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 27에서 손실과 피해에 대처할 기금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그러나 미국과 EU 회원국을 비롯해 역사적 책임과 현재 책임이 큰 부국들은 이번에도 별도 기구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이집트의 유엔 고위급 기후 옹호관인 마흐무드 모히엘딘은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식량난, 에너지난 탓에 여건이 변했다며 기후기금의 구조를 다시 짜겠다고 COP 27의 목표를 제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부국들이 화석연료 기업들이 얻은 폭리를 횡재세로 거둬들여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고통받는 국가들에 보상하라고 이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대책을 논의했어야 한다”면서 “선진 산업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개도국을 돕기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기후 변화에 상대적으로 책임이 크지 않은 나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불공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책무가 있는 국가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30일 취임한 그의 유엔 연설은 처음이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가간 빈부 격차로 인한 여러 불공정 사례도 거론했다. 빈곤 국가의 채무 부담 증가 및 인터넷 접근 제한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균형 등이었다. 그는 또 핵무기 감축을 비롯해 사이버 공간 및 인공지능(AI) 무기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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