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권력 1~3위 모여 IRA 자축
“충전소도 메이드인 아메리카”
중간선거 겨냥 연일 치적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는 독소 조항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성과로 내세우며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치적 홍보에 열을 내고 있다. 우리를 비롯해 이 법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박탈당한 동맹들의 시정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IRA 통과로 미국산 전기차(북미 조립)를 사는 사람에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미국산 전기차의 세계 시장 비중이 3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 때문에 IRA가 발효된 지난달 16일부터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IRA 통과로 “수십억 달러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미 고속도로에 건설될 50만곳의 전기차 충전소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 권력 1~3위가 모두 함께했다.

그는 최근 각종 연설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말은 더이상 구호가 아니다”라며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제조업 부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현재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역시 국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우려되고 있지만 당장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이날 미 의회 의사당에서는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IPAC) 포럼이 열렸다. IRA와 같은 중국 견제 입법을 위해 협력하는 국제적·초당적 연합이다.

마코 루비오 상원 정보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생산이 수익을 높일 수 있지만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산업 역량·비밀을 노출한다면 국익이 아니다. 기업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