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흑색선전사범 역대 최다
수사 효율성 높이고 처벌 강화해야

검찰이 6개월에 걸친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짓고 지난 8일 기소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모두 60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9일까지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당초 2001명이 입건됐던 것과 비교해 기소율이 다소 낮은 듯하나 고소고발 건수나 입건 규모, 기소자 수 등에서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입건자 수만 해도 5년 전 19대 대선의 898명과 비교해 228% 급증했다. 기소 인원도 512명에서 20%가량 늘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관련 사범이 전체 입건자의 40.5%에 이르렀다는 점, 고소고발 건수가 5년 전의 2배로 늘었다는 점 등은 지난 3·9 대선이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고 하겠다.

검찰의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정치 현실을 수치로 입증해 보였다는 점이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가 만개한 상황에서 선거는 갈수록 근거 없는 거짓말과 허위비방이 난무하는 위기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가로막고 민주정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이런 흑색선전과 허위비방을 슬기롭게 통제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병든 정치, 병든 나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파로 인해 선거사범 수사가 크게 위축됐음을 보여 줬다는 점이다. 대개의 선거법 사건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공소시효를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300여명의 선거사범을 무더기로 송치하거나 종결하다 보니 검찰로서는 이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보완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어도 이를 요구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었다는 것이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한 것은 자칫 기소와 재판이 늦어질 경우 선거사범이 제 임기를 다 채우는 불합리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현실에선 공소시효가 짧은 점을 악용한 피의자의 비협조와 수사력의 한계로 선거사범을 온전히 가려내지 못하는 폐해가 적지 않다. 거짓으로부터 선거와 민주질서를 보호하고 선거사범을 엄벌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를 감안,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흑색선전 처벌 기준도 높여 선거에 거짓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