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이 지난 6일 백악관에서 반도체지원법의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은 미래 경제패권을 결정짓는 핵심 물자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 세부안을 공개하면서 “내년부터 390억 달러(약 54조원)를 풀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미국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는 ‘미국 국가안보’라고도 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통과시킨 바 있다.
올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가 11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줄었다. 올 1분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254억 달러로 123.9% 늘었다. 한국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외국 기업은 국내 환경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정부, 의회가 혼연일체로 보조금을 풀며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동맹의 가치가 아니라 자국의 이해득실을 우선시하는 냉혹한 현실이다. 이 와중에 우리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길 바란다.
2022-09-0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