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 기업이 한국에 하려던 7조원 규모의 투자를 미국이 가로챘다고 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웨이퍼스 최고경영자(CEO)와 1시간 통화해 투자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세계 3위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업체인 글로벌웨이퍼스는 지난 2월 독일 투자가 무산된 뒤 대체지로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웨이퍼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핵심 소재다. “한국에선 공장 건설 비용이 미국의 3분의1”이라는 CEO에게 러몬도 장관은 “맞춰 주겠다”고 제안했고, 글로벌웨이퍼스는 2주 뒤인 6월 말 텍사스주에 50억 달러의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미래 경제패권을 결정짓는 핵심 물자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 세부안을 공개하면서 “내년부터 390억 달러(약 54조원)를 풀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미국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는 ‘미국 국가안보’라고도 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통과시킨 바 있다.

올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가 11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줄었다. 올 1분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254억 달러로 123.9% 늘었다. 한국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외국 기업은 국내 환경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정부, 의회가 혼연일체로 보조금을 풀며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동맹의 가치가 아니라 자국의 이해득실을 우선시하는 냉혹한 현실이다. 이 와중에 우리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