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 소환 정치보복’ 野 주장 억지
檢수사 별개로 여야 민생입법 힘써야

검찰이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 소환조사를 통보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3고(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의 시름에다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소식까지 날아든 다중 위기 국면에서 정국마저 극한 대치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국민과 민생을 우선하는 여야의 현명하고 냉정한 대응이 절실하다. 사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난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이어져 온 사안이다. 지난달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도 이재명 리스크였고, 이런 이유로 당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직을 유지할 길을 열어 놓으려 당헌까지 개정한 게 민주당이다. 이 대표 소환조사가 민주당으로서도 새삼스러울 게 아닌 일인 것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뿐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10건 안팎의 사건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원내 1당의 야당 대표로 국민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건 수사에 성실히 임해 의혹을 털어내고 상응한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그만일 일이다. 정치 탄압이니 보복이니 하는 프레임으로 민생을 볼모 삼아 대여 투쟁에 나설 일이 아닌 것이다.

어제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엔 지금 사회 약자를 보듬고 민생 경제의 숨통을 틀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을 막을 복지망 입법도 보완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 혼란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등도 하루가 급하다. 이 대표는 엊그제 대표 수락 연설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그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민생국회와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검찰 수사를 빌미로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외면한 채 대여 투쟁에만 매달린다면 이는 국민을 ‘이재명 구하기’의 볼모로 삼는 일이 될 뿐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온 민주당이 정작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앞에서 정치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어떤 경우에도 민생과 국회가 여야 정쟁에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정국 파행을 막기 위한 대화 노력을 배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