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3000억
취소신청으로 혈세 유출 없어야

한국 정부와 벨기에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을 심리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6조원대의 손해배상금 중 4.6%인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31일 판정했다. 이를 수용하면 이자(185억원)를 포함해 3000억원의 혈세가 드는 결정이다. 1조원 이상의 배상 결정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지만 3000억원 역시 막대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피 같은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브리핑 발언대로 엄정 대응할 일이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2007~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할 때 정부가 부당하게 승인을 지연해 매각이 무산됐는지와 2011~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는지,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반한 자의적 과세였는지 여부였다. 중재판정부는 이 중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매각 과정에서의 한국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이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의무를 일부 위반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당시 매각 승인이 늦어진 것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으로, 중재판정부 내부에서도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었다고 한다.

국제적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손배 소송을 한 것은 터무니없다.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매각으로 4조원의 이익을 챙겼다. 사실상 ‘먹튀’나 다름없었다. 공적 기능을 가진 외환은행을 국제 투기자본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의 그늘 속에서 허덕이던 정부가 그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민을 설득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론스타 매각의 적정성을 지금 잣대로 재단하긴 어려운 일이나 10년에 걸친 이번 소송은 정책 결정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느냐에 따라 국익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정부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하기로 한 만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 부당 행위를 적극 부각해 성과를 이끌어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