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목표 제시

총지출 규모 낮춰 국가채무 개선
보훈 급여 매년 3만원 인상 추진
농축수산물 쿠폰 두 배 이상 늘려

당정은 24일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로 건전 재정, 약자 보호, 물가 안정을 제시했다.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강력하게 구조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세대와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고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을 절감하는 데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낮게 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겠다”며 “조속히 재정 준칙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한 예산의 총지출은 679조 5000억원이다. 정부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을 이보다 낮게 편성할 경우 2010년 이후 13년 만에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추경 기준 총지출보다 작아지게 된다.

당정은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면서도 청년, 장애인, 농어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훈 관련 예산을 확대키로 했다.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 단념(4주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 청년에게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교통비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게 하고, 4만 7000명 규모의 소규모 어촌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한다. 보훈 급여를 매년 3만원씩 인상해 향후 최소 50만원 정도까지 되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명을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당정은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혜택 대상을 현재 590만명에서 내년 1700만명으로 약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물가 안정 예산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확대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소비와 수요를 늘려 물가를 더 뛰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 부총리는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필요 재원은 국가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