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김대기 “기획조정력 외 정무감각”
文정부 탈원전 반대 한수원 사퇴

3실장 체제로 대규모 개편 안 해
‘정책실장 부활’ 시각에는 선긋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신설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임명하며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다.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논란과 같은 정책 혼선 사태까지 일어난 가운데 이 신임 정책기획수석은 대통령실 내 정책 조율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신임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당초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국민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국민의 삶이 향상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 나라에 어떤 결정을 하거나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 수석을 소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정책과 에너지, 자원 분야를 총괄했고, 1차관도 역임한 관료다. 대통령 비서실에도 많이 근무했고, 또 당 수석전문위원으로도 근무했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 외에도 정무 감각을 갖고 있는 분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정책기획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이었던 국정과제비서관과 정책조정기획관실 아래 있던 기획비서관, 연설기록비서관이 배치된다. 국정과제비서관과 기획비서관은 각각 국정과제 조율과 정책 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한 목적과 부합한다. 의전비서관과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 비서실장 산하의 기존 직제는 유지된다.

대통령실은 정책기획수석 신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이 부활한 것이라는 시각에는 선을 긋고 있다. 사실상 정책실장 역할까지 맡고 있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내 ‘정책통’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크다는 점에서 굳이 정책실장을 다시 만들어 현재 2실장(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 체제를 ‘3실장 체제’로 개편하는 ‘대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 수석은 행정고시(27회)를 거쳐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실장과 산업정책실장, 제1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사장직을 사퇴한 뒤 지난해 2월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