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이어 대만 사태 세계에 큰 위협
한반도 정세 요동칠 가능성 대비해야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펠로시 의장은 그제 밤 대만에 도착해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대만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한 중대 행위로 보고 무력시위에 돌입하는 등 미중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차이잉원 대만 총통 등 정재계 인사는 물론 중국 반체제 인사를 만나 중국의 반인권,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비난했다. 중국은 대만 해협을 에워싼 무력시위에 나서는 한편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경고하는 등 비난 수위를 최고도로 높였다.

일부 외신들이 미중 관계에 대해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고 평가할 정도로 사태는 엄중하다. 무역·경제 전쟁 중인 양국이 엄포를 넘어 국지적인 분쟁으로 사태를 확대시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양국의 자국 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강경 대치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양안 및 미중 갈등마저 겹치면 세계적인 경제침체는 가속화할 것이 뻔하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공산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과는 동맹국이자 중국과는 경제동반자인 한국에 미중 사이를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외교적 과제다. 대통령실이 어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당사국들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대만침공 같은 유사시 주한미군의 대만 파병으로 한국이 직접간접으로 미중 군사갈등의 영향권에 들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는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 세계 안보와 경제와 직결된다. 미중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극단적 행동을 자제하고 평정심을 찾아야 한다. 1996년의 3차 대만위기만 보더라도 양국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았는가. 이번 사태로 미중 패권 갈등이 신냉전 구도로 전환하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구도마저 고착화하면 우리의 외교적 입지는 좁아진다. 북한과 러시아는 ‘파렴치한 내정간섭’이라며 미국 비난에 가세했다. 동맹국인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중국의 사이에서 안보 주권과 국익에 근거한 외교적 대응 능력을 키워 거세지는 대만 해협의 파고를 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