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가능”
“초등 1~2년 돌봄 저녁 8시까지 보장 계획”
“사회적 합의에 따른 대안 고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단축을 추진하는 취지는 “아이들에게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한국나이 8세)에서 만 5세(7세)로 단축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박 부총리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입직 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 단축 역시 그는 “부차적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지적에 박 부총리는 ‘탄력적 수업’을 거론했다.

박 부총리는 “수업 시간에 탄력적 운영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벨을 울리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사항을 주신다면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초등 입학 시기가 단축되면 학부모들이 돌봄 공백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오히려 입학시기 단축으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우리는 지금 초등 1~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초등 1~2학년에서는 이러한 시설(돌봄)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여건이 된다면 조기 입학을 통해 아이들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선진국 다수에서 만 5세 입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과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나라마다 이 킨더가든을 운영하는 형태가 상이하고 어차피 (5~7세가) 전환기적 과정이잖나”라며 “칼로 무 자르듯이 이 학년은 유치원, 이 학년은 초등학교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환기 과정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 적응을 잘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는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고, 이에 따라 대학까지 모든 학제의 입학 시기를 1년씩 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