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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개헌 절차 완화해야… 尹 만나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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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9 02:48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회 의결만으로 개헌 가능해야
여야 진영·팬덤정치와 결별 필요”

김진표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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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민투표 없이 국회 의결만으로도 개헌이 가능하도록 개헌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개헌이 독재국가에서 국민 뜻에 반해 자신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쓰인 적이 있었다. 그런 영향으로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성헌법”이라며 “독일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69년 동안 헌법을 60번 고쳤다. 그러므로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재적 의원 3분의2가 동의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뒤 국민투표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국민투표 절차를 빼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단과의 첫 번째 회동을 제안해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개헌을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를 향해서는 “진영정치, 팬덤정치와 결별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고, 여소야대 국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2022-07-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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