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조속히 해결하기를
日 도의적 책임 표명, 외교적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회담이 어제 도쿄에서 열렸다. 박진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외교장관 회담은 2018년 4월 강경화 전 장관과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이 서울에서 외교 목적의 회담을 가진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뗐다.

박 장관은 2박 3일의 방일 기간 동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박 장관은 출국 전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토요일 일본에 부임한 윤덕민 주일대사도 최근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하루라도 빨리 가장 좋았던 시절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일본 외무상으로 위안부 합의를 만들었던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향후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지 주목된다.

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에 충당하는 강제집행(현금화)이 이르면 9월 이뤄진다. 현금화는 한일 관계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양국은 강제집행을 피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그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피해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강제동원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켜 해법을 모색 중이다. 어제 회담에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연계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

한일 관계는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경색돼 지난 10년간 돌이킬 수 없는 정체 상태에 있다. 하지만 양국의 외교적 정체가 지속돼선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외에도 사람, 돈, 물건의 자유로운 왕래를 비롯한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기 때문이다.

다만 강제동원 문제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배상 외의 일본 측 사죄와 반성이란 부분이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의 추동력으로 한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지만 강제동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일본측이 어떤 식으로든 표명할 수 있도록 외교적 수완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