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무원 늘리기’ 대전환 환영
5% 군살빼기 예상되는 저항, 심판을
행정안전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 등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 숨어 있는 방만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는 군살 빼기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 정원의 1%를 정책 수요가 많은 부처에 투입하는 통합정원제를 도입하고, 기존 정원을 동결해 공무원 수를 향후 5년간 5% 정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놓은 공공기관 자산 및 국유재산 매각, 공무원 보수 억제 등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에 맞춰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정부가 밝혔듯 정부 부처와 중앙행정기관 전체에 대한 조직 진단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실시한 뒤로 무려 16년 만이다. 시대 흐름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의 양태가 크게 달라진 현실을 감안할 때 만시지탄의 일이라 하겠다. 국가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공무원 수를 감축하려는 시도 역시 반가운 일이다. 국민 모두가 목도했듯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는 13만 1000명이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 때의 증가분 4만 4000명의 3배에 이른다. 중앙·지방 공무원 인건비로 투입된 정부 예산만도 지난해 기준 110조원이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 목표에 따른 것이라지만 커진 덩치만큼 정책의 품질이 좋아졌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의 조직 진단과 인력 조정은 규제 혁파와도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굳이 파킨슨 법칙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유사 이래 관료조직은 필요에 상관없이 자가 증식의 길을 걸어왔고, 이에 맞춰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를 늘려 왔다. 일몰제 도입 등 역대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려 노력했으나 임기 말이 되면 외려 규제 총량이 늘어난 게 현실이었다. 사회 고도화와 별개로 관료조직 확대와 무관치 않다.
정부의 이번 조직 진단과 인력 감축은 윤석열 정부 5년의 재정 안정을 위한 군살 빼기 차원에 그쳐선 안 된다고 본다. 정부조직개편 작업과 연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정책수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작고 단단한 미래정부를 설계하는 밑그림이 돼야 한다. 내 밥그릇을 지키려는 관료 사회의 저항이 적지 않을 일이나 민관의 경계를 허문 작은 정부의 뉴거버넌스는 선택이 아닌 당위의 과제다.
2022-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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