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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수석논설위원

[안미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수석논설위원

안미현 기자
입력 2022-06-28 21:48
업데이트 2022-06-2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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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두 달, 시끌벅적
박수 칠 일도, 걱정할 일도 많아
대통령은 쉽게 될 수 있어도
대통령직은 쉽게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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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돼 간다. 시끌벅적하다.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규제 완화 추진 등 박수 칠 일이 많다.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경찰국 신설’ 등 걱정스런 일도 많다. 최근 들어 가장 고개가 갸우뚱해진 일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 발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한 것이었다. ‘주 92시간 혹사가 가능해진다’는 언론의 비판이 나오자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뭔가’ 싶었을 수 있다. 선거 때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던 터라 더욱 민감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심한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장관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다. 노동계의 하투(夏鬪) 경고에 윤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엉뚱한 해석이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불필요한 혼선이다. 언론 보도를 보고 이상하다 싶었을 때, 윤 대통령이 고용부 장관이나 안상훈 사회수석에게 자초지종만 파악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달이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은 또 다른 성격이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국기 문란이라며 진노했다. 그런데 대통령 결재 전에 인사안을 발표한 게 국기 문란이란 건지, 대통령실과 협의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시를 지키지 않은 게 국기 문란이란 건지 분명치 않다. 전자라면 앞서 새 정부가 단행한 경찰 인사 때는 왜 문제 삼지 않았는지, 후자라면 행안부는 왜 애초 최종안이 아닌 인사 초안을 경찰청에 보냈는지 의구심이 남는다.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만나면 새 정부 두 달에 대한 평가가 갈린다. 하지만 한 가지 일치하는 대목이 있다. 윤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에 관해서다. 혹자는 처가쪽 의혹이나 뼛속까지 검사인 유전자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견이 없는 리스크는 의외로 ‘너무 쉽게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8개월 만에 당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렇게 대권에 도전한 지 한 번 만에 대통령이 됐다. 4수 끝에 대권을 거머쥔 김대중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경이로울’ 일이다. 단박에 정상의 자리에 오르면 자신감이 넘쳐난다. 추진력도 강하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술수나 야합 유혹에도 상대적으로 강하다. 커다란 자산이다. 동시에 약점이기도 하다. 모든 게 만만해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여 준 윤 대통령 모습엔 거침이 없다. 이런 자신감이 정책이나 현안 파악 등 ‘학습 노력’에 기반한 것 같지는 않다.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논란이 이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의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고민했을 법도 하건만, 여전히 윤 대통령의 언어는 거칠고 즉흥적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지인 대동 논란에 “대통령이 처음이라서”라고 한 답변에서도 자만심이 묻어난다.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을 계속 기용하는 데서는 아집마저 느껴진다. 아무래도 외신기자가 한 번 더 질문해야 할 듯싶다.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역전이다. 격차가 크지 않지만 통상 지지도가 높은 정권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아프게 새겨야 할 대목이다. 물가가 6%를 넘보는 등 전대미문의 복합위기가 온다는데 혼연일체가 돼야 할 당·정·대가 되레 혼선의 진앙지이니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다. 국제무대에 처음 데뷔한 자리다. 여러 정상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자리’의 무게감을 새삼 절감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쉽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직은 쉽게 할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2022-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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