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없는 향후 2년이 성장 ‘골든타임’
정쟁 접고 규제 개혁 등에 머리 맞대길

제8회 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난 3월 대선부터 숨 가쁘게 달려온 선거정국이 막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선거는 끝났어도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선거에 진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책임론으로 들끓고 있다. 승리한 국민의힘 역시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당권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 자신들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이제 당분간은 ‘정치과잉’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연이은 선거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경제와 안보 등 주요 이슈들을 뒷전에 밀어 놓았다. 이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특히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다.

　우리 경제엔 이미 빨간불이 여러 개 들어와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소비·투자 지표들이 모두 악화하고 있다. 3대 지표의 동시 감소는 2020년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 등 세계적인 통화 긴축, 중국의 도시봉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3개월째 감소세인 설비투자는 당분간 경기 위축을 부를 수밖에 없다. 거리두기 해제로 살아나는 듯했던 소비까지 줄어드니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2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보이는 점도 심상치 않다.

　이제 2024년 4월 총선까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 정부와 여야 모두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위한 개혁에 온전히 힘을 쏟기 위한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우리 앞엔 마비 상태인 글로벌 공급망 대응방안과 정부·가계·기업의 부채과잉 문제 극복 등 시급한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 기업횔동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경제활력 회복에 장애가 되는 규제 철폐다.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복잡하고 어려운 규제 철폐는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그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처별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선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선제적으로 실천에 나서야 한다. 우버택시나 원격의료 사례처럼 이해관계자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간 규제개혁은 하세월이 될 수 있다. 특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규제 철폐에 입법사항이 많아서다. 단지 이전 정부 정책이나 진보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깃장을 놓아선 안 된다. 규제 철폐는 여야를 떠나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