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 배분 약속 지키고
尹 초대 내각도 완성하도록 협조해야

국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그제로 끝났으나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돼 입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뽑아 놓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는가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법사위원장 갈등은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입법 폭주를 했다. 이런 행태가 여론의 몰매를 맞자 당시 민주당 원대대표인 윤호중 현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반기 국회의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지난해 7월 약속했다. 그러나 3·9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 야당이 된 민주당은 말을 바꿨다. “법사위원장은 이제 야당이 된 우리 몫”이라는 궤변으로 약속 이행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합의를 번복했으므로 굳이 지난해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원래 국회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자구 심사와 법률체계 구성을 검토해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상임위였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쟁점 법안을 막는 관문처럼 권력을 행사한 탓에 상임위의 ‘상원’처럼 여겨졌다. 국회법을 고쳐 법사위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의견들이 팽배했으나, 국회 주도권을 쥔 민주당의 비협조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빌미로 원 구성에 소극적인 게 장관 후보를 지명한 뒤 20일 뒤면 청문보고서 없이도 임명 가능한 제도를 악용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한다. 그러나 원 구성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약속대로 내주되 법사위의 무소불위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한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김 복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분에 대한 갭투자 의혹뿐 아니라 아들 병역 문제 등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윤석열 내각은 두 개 부처 장관이 빠져 미완성 상태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합참의장 같은 군 수뇌부도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 여야는 6ㆍ1 지방선거가 끝나면 무엇보다 원 구성 협의를 서두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