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日초중고 교사 성폭력, 성비위...당국 ‘골머리’
매춘, 추행, 불륜 등 관련 교사 징계면직 처분 이어져
제재 강화하고 재발 방치책 내놓지만...‘백약이 무효’

일본에서 초·중·고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교육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런저런 재발 방치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체 약발이 듣지 않고 있다.

이달에도 교사들의 성범죄에 관련된 체포, 징계 등 언론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6일 일본 북부 미야기현 센다이시의 초등학교 남성교사 A(40)씨가 16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시교육위원회로부터 징계 면직을 당했다. A교사는 시교위에 출석해 “해당 학생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27일에는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공립중학교 남성교사 B(27)씨가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엔(약 297만원)에 약식기소됐다. B교사는 지난 3월 미성년 여학생의 신체를 더듬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이타현 교육위원회는 이날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B교사를 징계면직 처분하고 해당 학교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

앞서 24일에는 기후현 구조시의 초등학교 교사 사카이 료지(26)가 아동매춘 혐의로 체포됐다.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사카이는 지난해 7월 기후시내 한 호텔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여학생(15)에게 돈을 주고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피해학생 가족의 신고로 발각됐다. 사카이는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해 8월 현금 2만엔을 약속하고 16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여죄까지 들통났다.

같은날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도 사립학교 남성교사 C(25)씨가 여학생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징계 면직됐다. 그는 지난달 6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학생의 왼쪽 쇄골 근처에, 이달 19일에는 입술에 키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의 가족이 그가 재직하는 학교의 교장에게 범행을 알렸다.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공립중학교 남성교사 D(48)씨가 경찰에 체포된 것도 같은 날이었다. D교사는 지난해 10월 교토에 있는 한 호텔에서 미에현 거주 16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해당 여고생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SNS를 통해 은밀히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20일에는 사가현의 공립중학교 남성교사 E(20대)씨가 지난 4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징계 면직됐다. 학교에서 여학생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다른 교사가 자초지종을 캐물으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E교사는 경찰에서 “성적 욕구를 억누를 수 없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지난 18일에는 도쿄도 네리마구의 공립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F(37)씨가 강제외설 혐의로 체포됐다. F교사는 지난 13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제자를 학교 남자 화장실에 강제로 밀어넣고 몸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F교사는 “스킨십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시즈오카현의 30대 중학교 남성교사가 성폭행을 위해 여고생을 납치하고 여중생들의 탈의 장면을 도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학생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즈오카중앙경찰서는 지난달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다른 공범과 함께 여고생을 납치한 스소노시의 공립중학교 교사 이마제키 다카토(35)를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마제키는 지난해 11월 중순에도 야마나시현의 한 숙박시설 탈의실에서 14~15세 여중생 3명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스마트폰에서는 다른 곳에서 찍은 몰래카메라 영상들이 추가로 나왔다.

영어 교사인 이마제키는 학교폭력방지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 ‘좋은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어 충격을 더했다.교사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38세 남성 교사와 34세 여성 교사가 지속적으로 교내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징계면직됐다. 각각 배우자가 있는 두 사람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무시간 중이나 방과후에 교내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학생과 교사의 사적인 연락을 금지하고 성범죄 교원이 교단에 복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교사들의 성범죄는 눈에 띄게 줄지 않고 있다. 2020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면직, 정직, 감봉,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교사는 공립 초·중·고교에서만 200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