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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이 규제개혁 주도해 588조 투자 압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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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6 03:3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얘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18개 정부 부처는 부처별로 규제개혁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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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얘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18개 정부 부처는 부처별로 규제개혁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제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열고 18개 정부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도록 지시했다. 각 부처가 책임지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 내라는 주문이다. 부처별로 책임을 지우고 경쟁을 유도한 것은 반길 만하다. 하지만 권한이나 다름없는 규제를 부처들이 얼마나 스스로 내려놓을지는 의문이다. 좀더 강력한 동기 부여와 불이익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한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규제개혁을 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은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강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힘들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이듬해에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가질 정도로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이때뿐이었다.

엊그제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 4대 그룹은 앞으로 3~5년간 총 588조원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으레 이런 청사진을 내놓는다. 그래 놓고는 온갖 규제 등을 핑계대며 유야무야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직접 챙겨 기업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588조원 투자 이행을 확실하게 감시하고 압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들의 ‘모래주머니’를 떼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전임자들 때처럼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 미국처럼 규제 하나를 만들려면 낡은 규제 두 개를 없애는 방식(‘1 in 2 out’)도 검토해볼 만하다. 궁극적으로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게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들도 거창한 투자 계획을 던져 놓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만 따먹는 행태는 더이상 통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2022-05-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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