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복 안되지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감형

조두순 집에 두 차례 들어가 둔기로 때려
조두순 머리 일부 찢어져 병원 치료
A씨 “조씨 성범죄에 분노…겁주고 싶어서”
검찰 1년 6개월 구형…“사적 보복 안돼”
배심원 7명 중 4명 “심신미약 상태였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았다. 재판부는 사적 복수를 해서는 안되지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 조두순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8일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흉기를 들고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같은 해 12월 16일 오후 조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차 기소됐다.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A씨 요청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날 재판은 A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분노했고 그를 겁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찾아간 것”이라면서 “조씨로부터 피해를 본 아동을 생각하면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부를 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범행한) 제 어리석음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 감경을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이 사건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징역 13년이다. 심신 미약을 인정받으면 처단형 범위는 징역 6개월∼6년 6개월로 감형된다.검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아냐”
“사적 복수 허용되면 사회 어지러워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병원 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결정 능력은 특별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범죄자에 대해선 법질서에 의한 평가와 처벌이 이뤄져야지 사적 복수가 허용되면 우리 사회는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진료 의사가 피고인에 대해 정신병적 질병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주거침입죄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신 미약이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적 보복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형량을 감경하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면서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재판부에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 3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 6개월, 2명은 징역 2년 의견을 각각 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가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성폭행하고 생식기에 큰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재판 결과 조두순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고, 이에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