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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기여금 과연 도입될까… 도지사 후보들 찬성속 미묘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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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2 14:23 여론조사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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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

▲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

무소속 박찬식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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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박찬식 후보

녹색당 부순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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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부순정 후보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과제에 지지부진하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포함돼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해말 제주공항과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공개한 지역언론 4사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주에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이 88.5%로 절대적이었다. ‘반대’는 9.2%에 불과했다.

그만큼 제주 도민들이 환경에 대한 보전과 가치를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방증이다. 6·1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도 이구동성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생명기금인 만큼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원인자 부담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환경보전기여금’보다 ‘환경보전분담금’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논리를 다듬는 것이 현실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는 “인수위가 발표한 정책과제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추가 반영돼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도입은 찬성하나 부과 대상과 방식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실시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기점으로 이의 명칭을 기존 ‘입도세’나 ‘환경세’ 개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전환됐다. 모든 입도객에 부과하는 방법이 아니라, 숙박과 렌터카, 관광지 입장료 등에 부과한다는 것이다.

입도세 받으면 인두세 형식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도민들까지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우리나라는 관광지의 입장료가 중국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 가치에 대한 가산점을 가지고 입장료를 책정해야 된다”며 “입장료에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접근 방식부터 좀 다른 입장이다. 그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주는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인 섬이기 때문에 환경 보존 가치가 높고 함께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원인자 부담 원칙보다 입도세 또는 출도세(출국세 형태)로 동일하고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국비 등 지방 재정으로 써야 하고 환경보전기여금으로는 생태관광업계와 마을을 지원하는데 써야 한다. ‘환경이 곧 밥’이 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는 “이미 2018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으로 3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제주공항의 항공운항편수를 줄여 입도객 수부터 조절하고 성수기때 도민좌석할당제를 도입하겠다”며 “환경보전기여금만 받으면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자칫 제주도가 파괴돼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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