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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상 ‘35조+α’ 추경,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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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2 02:0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신속 통과·집행하되 물가영향 살펴야
불편한 현·전 정부 ‘동거’ 조기 해소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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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정부의 강제방역 조치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정은 자영업자 등 370만명에게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했던 550만명보다는 지원 대상이 줄어들었지만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띈다. 손실보상 비율을 현행 90%에서 전액(100%)으로 늘리고 분기별 지급액 하한선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점도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에 33조원+α 규모의 추경을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 고공행진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자금 등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번 손실 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등에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6조~37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규모를 확정한 뒤 내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 재원으로 쓰겠다는)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세수는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히 따져 보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초과세수가 많지 않다고 한사코 버티던 정부이다 보니 못마땅할 수 있다. 하지만 ‘신속하고 온전한 코로나 보상’은 민주당도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안이다.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까지 운운해 가며 시간 끌 일은 결코 아니다. 나라 안팎의 심상찮은 경제 파고를 감안하면 국정 공백의 1분 1초가 아쉬운 만큼 어정쩡한 전·현 정부의 ‘동거내각’ 해소에도 협조해야 한다.

정부도 이번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물가와 금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채를 일절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나마 잘 잡은 방향이다. 씀씀이를 줄이고 더 걷힌 세금으로 추경 재원을 전액 충당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초과세수에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돈이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보상금과 현금성 복지의 지급 시기를 적절히 분산하고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돈풀기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세수 조달을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 등의 악습이 재발해선 안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2022-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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