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 뒤바뀐 검찰 개혁 참뜻 찾아야
與 강행처리 멈추고 재협상 나서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군사작전도 이러지는 않을 듯하다.

새 정부 출범을 10여일 앞둔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권 쟁탈전’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은 거듭 지적하거니와 정부ㆍ여당에 1차 책임이 있다. 검찰 개혁을 내세웠지만 현 정부의 갖가지 불법비위 의혹에 대한 사정을 원천봉쇄할 목적으로 검찰의 손발을 자르려는 것임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폭로로도 확인된 바 있다. 검수완박 입법안에 담긴 위헌적 요소와 형사체계의 혼란, 이에 따른 국민 피해 등 내용의 결함을 떠나 입법 추진의 목적 자체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 의장 중재안에 덜컥 합의했다가 사흘 만에 뒤집은 것은 사정이 무엇이든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합의를 번복한다면 여야 간에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중재안 합의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내용을 전하고 의원총회의 추인까지 받은 터에 뒤집었다면 그 경위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현 정권 마지막 법안이 국민의 비판과 우려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껍데기 검찰을 만드는 법안이라니 개탄스럽다. 법안이 통과되면 마지막 관문은 거부권을 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그제 ‘박병석 중재안’을 긍정 평가했지만 여야 합의 처리도 강조했다. 방점은 후자에 있다고 믿고 싶다.

법사위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까지 쓴 민주당이 중재안 합의라는 형식 논리로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건 자가당착이며 횡포다. 무엇보다 선거사범과 공직사범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치권력 스스로 자신들만 사법적 성역에 두려는 시도는 국민의 거센 저항을 부를 일이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즉각 멈춰야 한다. 야당의 합의 번복을 빌미 삼아 현 정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맞닥뜨릴 뿐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야당의 재논의 요구를 수용해 국민 누구나 수긍하는 입법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