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한국 에너지 대전환 효과’ 보고서

한국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숫자 ‘0’이 되는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면 최대 약 20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해마다 약 78조원이 투자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탄소중립 달성 위한 투자규모 제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전망과 영향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보고서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등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공약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의 기간에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를 주도한 인물은 로버트 폴린 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다. 폴린 교수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2013년 ‘세계 100대 사상가’로 선정한 경제학자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 연구 과정에 참여했다.2030년까지 매년 총 78조원 필요
보고서는 우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2018년 대비 45%로 설정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2018년 6억 3100만t 수준(세계은행 발표 수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3억 5000만t으로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추정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향후 4년(2022~2025년) 간 연간 GDP 성장률(2.4%)과 비슷한 수치다.

보고서는 이 두 가지를 전제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건물 단열 성능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4조원을 투자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연간 64조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를 합치면 78조원 규모다.“나무 심고 화석연료 줄이면 일자리 더 늘어”
폴린 교수는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는 45%의 배출량 감축을 이루고도 2030년까지 연평균 2.5%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 경제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생활수준 저하를 감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 자료를 근거로 같은 기간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78조원을 투자하면 약 7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조림사업 투자 규모 확대와 화석연료 수입액 감소 영향을 함께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 규모는 최대 약 86만개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2031년부터 2050년까지는 최대 12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에너지 대전환 시대 노동자 고용 보장해야”
이런 고용 창출 효과를 가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고서는 화석연료 보조금과 국방예산의 10%를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투자하고 탄소배출 부담금인 탄소세 도입을 제안했다.

폴린 교수는 “고효율의 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화석연료 소비를 막는 규제를 통해 추가적으로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기업으로 하여금 총 생산전력 중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높이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린 교수는 또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석연료 산업 노동자 실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직에 직면한 모든 노동자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수준의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