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희의 글로벌워치] 뒤틀리고 비뚤어진 외교, 정상화해야/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박철희의 글로벌워치] 뒤틀리고 비뚤어진 외교, 정상화해야/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입력 2022-03-13 21:52
수정 2022-03-1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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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외교, 北에 차이고 中에 굽신
日 적대시, 美 신용 잃어 낙제점
자유민주 네트워크 지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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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모든 것을 걸었던 문재인 외교는 수렁에 빠졌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를 가져오겠다던 대북 정책은 다름 아닌 북한에 의해 외면당하고 걷어차였다. 돌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핵·미사일 위협의 증대였다. 일본을 적대시하면서 죽창을 들 기세로 기세등등하더니 나중엔 꼬리를 내렸다. 대화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성과는 없다. 사드 배치 이후 경제 보복을 시작으로 한국을 업신여겨 온 중국에는 ‘3불’(不), 즉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망(MB)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주권 양보의 약속을 하고도 받아 든 과실은 안 보인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동참을 요구하자 모르는 체하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좋은 얼굴을 하고 다른 협력 이슈에는 시큰둥했다. 북한에 뒤통수 맞고, 일본과 등지고, 중국에는 고개 숙이고, 미국에는 신용을 잃었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문재인 외교는 낙제점을 면키 어려울 정도다.

실패에는 원인이 있다. 우선 외교정책의 한복판에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놓고, 여기에 모든 외교를 끌어다 붙였다. 북한 맞춤형 외교가 되다 보니 한반도 문제에만 골몰하는 외골수 외교로 비쳐졌다. 둘째,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우리 민족끼리’에 몰두했다. 지역과 글로벌 환경의 변화를 외면한 축소지향적 외교였다. 셋째, 가치의 착란이다. 독재국가인 중국과 북한에는 살갑게 대하면서 민주국가인 미국과 일본에는 할 말은 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치를 뒤로한 불균형 연계 전략, 즉 잘못된 편들기이자 엉뚱한 줄서기를 서슴지 않았다. 뒤틀리고 비뚤어져서 균형감각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가치와 원칙이 흔들렸다.

이제는 비정상적 외교를 정상화할 때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희망 고문을 하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 안정, 안심을 위해 실용적인 실사구시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반도에 갇혀 있기보다는 글로벌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력, 문화력, 기술력은 세계를 선도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정치가 훼방하고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다. 자기 앞만 추스르는 ‘벌레의 눈’이 아니라 세계를 품는 ‘새의 눈’으로 세계를 읽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하는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 북한이 핵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먼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을 향상시켜 북한이 한국을 쉽사리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힘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는 바탕에서 눈치 보기나 비위 맞추기형 평화쇼가 아니라 원칙 있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주변국에 대해선 당당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개방적 경제체제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켜 나갈 것이라는 신뢰를 상대국이 가지도록 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한국은 고개를 숙인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서는 곤란하다.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분명히 해야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 구축이 가능하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선택을 주저하기보다는 자유와 민주, 법치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략적 명료성을 가지고 동맹 및 우호국과의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해야 한다. 유연성 있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치, 군사안보에 한정하지 말고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인간안보, 기술안보를 포괄하는 복합 네트워크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다. 커진 몸집에 걸맞은 생각과 행동을 실천에 옮길 때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다.
2022-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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