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능성 제기

폭탄 유효반경 생물체, 압력·열에 즉사…
유엔, ‘집속탄 사용 금지 협약’
러시아·우크라이나, 명단에 없어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전투과정에서 민간인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집속탄’과 ‘진공폭탄’을 썼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군이 이들 무기로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제형사재판소(IOC)가 러시아 전쟁범죄를 조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 비판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옥시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의원들과의 회의 후 취재진에게 “러시아군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려고 한다”고 했다.

진공폭탄으로 불리는 ‘열압력탄’은 폭발력으로 피해를 주는 일반 포탄과 달리 화염·폭발 압력을 키운 무기다. 가연성 물질·분말가루를 넣은 탄이 목표물에 닿거나 근처에 도달하면 인화성 기체를 대량 살포하고 이를 이용해 폭발을 일으킨다.

폭탄 유효반경 안에 있는 생물체는 압력·열에 즉사하고 주변 산소를 고갈시켜 밀폐 공간의 생물은 질식한다.

폭탄은 위력이 강한 데다 폭발시 핵폭탄과 비슷한 버섯구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방사능 없는 핵폭탄’으로 불린다.

그러나 폭발 반경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위력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제한된 지역만 타격 가능하다. 또 일반 폭탄과 달리 파편에 의한 피해가 없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군인·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 때문에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상으로는 진공폭탄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유엔에서도 한때 이 무기를 ‘금지’ 항목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진공폭탄 사용 의혹 보도에 “사실이라면 전쟁범죄”라며 “이를 평가할 국제기구가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관련 조사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 국가들은 실전에서 진공폭탄을 사용하는 걸 꺼리지만 러시아는 달랐다는 평이다. 아프가니스탄 침공, 체첸 전쟁 등에서 이 폭탄이 등장해 러시아와 대치한 군인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러시아군은 이 무기를 쏠 때 ‘TOS-1 부라티노’ 로켓을 쓴다. 부라티노는 러시아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동화 ‘피노키오’에서 영감을 받아 쓴 단편소설 속 목각인형 이름이다.

‘죽음의 목각인형’인 TOS-1은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때 접경지 전역에서 이미 포착됐다.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제2도시 하리코프 등지에서 TOS-1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왔다.

러시아군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한 짐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제기됐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러시아군이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접경지 유치원과 민간인 대피 시설을 집속탄으로 타격해 어린이 1명 등 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집속탄은 폭탄 1개 안에 또다른 폭탄이 들어가 있는 형태 무기다. 개방된 지형에서 다수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부 소형 폭탄의 40%는 불발탄으로 남아 전쟁 이후에도 대인지뢰처럼 터져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유엔은 지난 2010년 공식적으로 ‘집속탄 사용 금지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106개국기 참여하고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는 그 명단에 없다.

러시아가 진공폭탄·집속탄을 우크라이나 침공과정에서 사용했다는 직접 증거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ICC는 러시아 전쟁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범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반인류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법원에 수사 개시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