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개입 의혹에 휩싸여 있다. 문 대통령이 28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도들의 경례에 거수경례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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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원전이 향후 60년간 주력 전원”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내 탈원전을 고수하다 아무 설명도 없이 방향을 180도 튼 언급을 했다. 보장성이 강화된 ‘문재인 케어’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고도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건보 흑자는 건보료가 대폭 인상되고 코로나로 병원 가는 사람이 줄어 가능했다.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또한 보수 정부는 물론 진보 정부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압도적으로 높다고 자랑했다.
역대 어떤 정권도 대통령이 대선 막판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야청(與野靑) 3자 대결’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개입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2020년 4월 총선 직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때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가서 “가슴이 뛴다”고 말해 관권선거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번 대선에선 선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7명 중 6명이 친여 성향이다. 선거 후 혹여라도 불복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
2022-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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