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지원’ 논란 문 대통령, 끝까지 중립 지켜야

[사설] ‘선거지원’ 논란 문 대통령, 끝까지 중립 지켜야

입력 2022-02-28 20:32
수정 2022-03-01 02: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개입 의혹에 휩싸여 있다. 문 대통령이 28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도들의 경례에 거수경례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개입 의혹에 휩싸여 있다. 문 대통령이 28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도들의 경례에 거수경례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5일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그런데 공정 선거를 강조한 대통령이 정작 선거 정국의 한복판에 뛰어들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선거 개입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엔 전북 군산을 방문해 또 한번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유일하게 호남 지역만 직접 방문해서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호남에서 상승한 것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또 “원전이 향후 60년간 주력 전원”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내 탈원전을 고수하다 아무 설명도 없이 방향을 180도 튼 언급을 했다. 보장성이 강화된 ‘문재인 케어’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고도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건보 흑자는 건보료가 대폭 인상되고 코로나로 병원 가는 사람이 줄어 가능했다.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또한 보수 정부는 물론 진보 정부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압도적으로 높다고 자랑했다.

역대 어떤 정권도 대통령이 대선 막판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야청(與野靑) 3자 대결’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개입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2020년 4월 총선 직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때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가서 “가슴이 뛴다”고 말해 관권선거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번 대선에선 선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7명 중 6명이 친여 성향이다. 선거 후 혹여라도 불복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

2022-03-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