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벼랑 끝 핵 대치’ 위기

푸틴, 나토 동진 맞서 핵카드 경고
핵심부대 대응수위 한 단계 높여
폴란드 턱밑에 전술핵 배치 가능
“러·벨라루스 핵훈련 참관 의도적”
60년전 쿠바 핵위기 재현 우려도“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가깝게 배치될 수 있게 됐다.”(베아트리스 핀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사무총장·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러시아의 강력한 우방인 벨라루스가 ‘비핵화’를 포기하면서 유럽 한복판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를 앞세운 ‘벼랑 끝 대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에 핵 위기가 가장 높은 수위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핵전력 강화 준비 태세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폭격기를 운용하는 부대 모두가 함께 비상 태세에 들어간 것이다.

2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이날 헌법을 개정해 비핵화를 포기하는 안건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켰다. 벨라루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투표 결과 투표율 78.63%, 찬성 65.16%로 개헌안이 통과됐다. 구소련 연방에 속했던 벨라루스는 1991년 소련 해체 후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1996년 남아 있던 핵무기를 러시아에 모두 반환했다.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이날 투표소에 방문해 “당신들(서구)이 폴란드나 리투아니아에 핵무기를 넘겨준다면, 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핵무기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東進)에 맞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경고다. 현실화된다면 러시아가 폴란드와 발트3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의 턱밑에서 유럽을 겨냥하게 된다.

유럽에서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터키가 나토의 핵전략에 따라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다. 핀 사무총장은 “푸틴과 루카셴코가 지난 19일 양국의 전략 핵무기 합동훈련을 참관한 건 우연이 아니다”라면서 “두 지도자는 유럽의 핵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합의를 향해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 맞닥뜨린 푸틴이 핵전쟁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한 것과 맞물리면서 외신들은 “1962년 쿠바 핵위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앞서 푸틴이 26일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하자 서방에서는 당장의 핵전쟁 가능성은 일축하면서도 경계심을 낮추지 않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가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기존 원칙을 2020년 “군사행동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그것을 종료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하며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췄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의 후속 협정 논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트는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2월 5년 연장에 합의해 2026년 2월에 만료된다.

유럽에 드리운 안보 위기는 각국의 군비 증강에도 방아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2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 증강을 자제했던 독일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수준인 국방비를 2%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창조한 새로운 현실은 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