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1야당 빼고 정치개혁’ 與 진정성 의심된다

[사설] ‘제1야당 빼고 정치개혁’ 與 진정성 의심된다

입력 2022-02-24 20:20
수정 2022-02-2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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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제 파기로 다당제 막은 與
尹·安 단일화 틈새 벌일 꼼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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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등을 앞세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후보에게 정파의 연대를 제안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만 빼고 나머지 후보와 세력이 힘을 합쳐 대선을 치르자는 얘기다. 그는 총리 국회추천제와 다당제의 발판이 되는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일종의 ‘밑밥’도 제시했다. 송 대표의 회견 직후 이재명 후보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은 마초적이다. 이런 분을 제외한 정치세력과는 협력하겠다”고 장단을 맞췄다.

민망한 일이다. 우리 정치가 3류, 4류 소리를 듣는 지경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마땅히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어제 송 대표가 꺼내 든 정치 개혁 발언이 정녕 이 나라 정치의 앞날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논란의 틈새를 헤집으려는 선거공학적 꼼수일 뿐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다양성을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고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 개혁의 명분을 허문 당사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카드로 정의당의 협력을 끌어내고는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자 자신들도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다. 대선을 앞둔 민주당은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퇴행도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여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다. 선거 앞에서 정치개혁 합의마저 헌신짝 버리듯 팽개친 터에 돌연 정치개혁 운운하고 있으니 누가 이런 제안을 진정하다고 믿겠는가. 게다가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하자면서 ‘윤석열 빼고 뭉치자’고 하니 대체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듯하다.

정치개혁은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국민적 과제다. 그러나 이는 대선 이후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 여야 정치권 모두가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머리를 맞대고 이뤄 나가야 할 일이다. 특정 정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권 전체의 과제인 것이다. 이런 국가적 과제 앞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식으로 편을 가르는 것부터가 개혁해 나가야 할 행태다.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갈등을 헤집으려는 꼼수를 정치개혁으로 포장하지 말라.

2022-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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