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홈오피스’(재택근무가 가능한 집안 사무실), ‘홈짐’(주거 내 운동시설)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5세대 첨단 아파트’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첨단 기업들을 입주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도심항공교통, 트램 등 새 교통수단 도입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발언은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의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1기 신도시 주민인 중산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주 30년이 지나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언급된 대책들은 임기 5년인 차기 정권에서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도심항공교통은 내년에야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통신체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다는 계획만 세워졌고 누가 어떻게 안전성을 측정할지는 미정이다. 트램은 막대한 건설비용, 역 위치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계획안 마련에서 착공, 준공 등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인천, 수원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2010년대 트램 도입을 발표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세대 첨단 아파트’는 개념조차 낯설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려는 다른 지역도 1기 신도시와 같은 혜택을 요구할 것이다.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에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을 마구 뱉는 것은 유권자를 얕보는 행위다. 당선돼도 지킬 수 없는 공약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깎아먹을 뿐이다. 이 후보 측은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아무말 대잔치’ 공약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