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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초연금 확대”·尹 “맞춤형 일자리”… 재원 방안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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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2-21 04:07 20대 대통령 선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고령화·노인 빈곤·노인 일자리]

李, 어르신 일자리 140만개로 확대
尹, 4050 고령화 대비 디지털 교육
安, 손주 돌봄수당 월 20만원 신설
沈, 5060 여성 경력형성 지원 방점
전문가 “이번 대선 노인 공약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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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을 깎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전 생애 주기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추가 생계급여로 어려운 계층의 삶을 보듬겠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해 낼 수 있는지는 차기 대통령의 무거운 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노인 빈곤과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호 위주의 공약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넓히고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감액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공적연금 개혁을 시작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와 개인의 협력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만 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 연금 수급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지급하고 현재 80만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심지역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세대별·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주안점을 뒀다. 급속히 변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20~30대를 위해 대학을 창업 기지화하고 30~40대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하는 한편 40~50대에게는 디지털 역량 교육으로 고령화에 대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을 통해 어르신과 청년, 여성과 남성, 근로자가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며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5060 여성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가족돌봄 부담과 경력단절로 불안한 노후를 맞지 않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력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사별 후 주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우자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고 1인 1연금 지원정책을 통해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어르신에게 아이 한 명당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을 신설하고 공공병원 중심으로 어르신 간병비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갈수록 늘어나는 독거 노인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20일 “대선 승부가 청년층에서 갈린다는 생각으로 노인 공약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면서 “최근 노노(老老) 케어 간병 부담으로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고 65세 이상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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