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GTX-C노선의 도봉 구간인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을 당초 지하 전용 구간 방식에서 지상의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위반해 변경 고시했다. GTX-C노선은 수원을 기점으로 양주시 덕정역까지 약 74.8㎞에 이르는 민간 투자 방식의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로, 지난 10여년간 전문가 용역, 타당성 조사 등 오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확정된 국가철도망 계획이다.

정권이 세 번씩이나 바뀌는 긴 시간을 거치며 국토부가 확정한 GTX-C노선 기본계획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 국토부가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총연장 5.4㎞)을 지하 터널 방식이 아닌 지상의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민간 사업자에게는 30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데 반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도봉구를 지나는 1호선 전철은 지금도 하루에 260여회가 운행되고 있고, 여기에 GTX-C노선이 추가로 운행된다면 소음뿐만 아니라 두 노선 간의 간섭으로 인한 운행 간격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국토부가 한동안 반대하다 다시 추진하기로 한 SRT연장선(수서～의정부) 역시 GTX-C노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1호선과 GTX-C, SRT까지 세 개의 노선을 공유하게 돼 문제의 심각성은 커진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국토부의 절차 위반이다. 국토부는 오랜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 지은 기본계획(2020년 10월 30일)을 불과 2개월도 안 된 시점에 변경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2020년 12월 22일)했는데, 이는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졸속 변경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자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 실수”라고 인정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시정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특정 업체와의 실시협약을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한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상의 지침을 위반한 채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변경 고시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도봉구는 이를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서명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국토부의 부당한 결정에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어설픈 변명 대신 GTX-C노선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한다.